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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피해 사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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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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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법피해사례기록지.hwp (19byte) [106] DATE : 2011-05-06 16:51:41 |
| 기초법_부양의무자기준_문제점_설명.hwp (37byte) [92] DATE : 2011-05-06 16:51:41 |
| ○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등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여야의원들의 개정요구에 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부양의무자 기준이 삭제되지 못했습니다. 복지부는 의원들의 요구가 따라 오는 5월말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방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문제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 정도까지 논의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빈민․장애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연대는 작년 연말 농성부터 지금까지 함께 연대해 오고 있습니다. ○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피해사례를 모으고자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장애인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실태를 고발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문제점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피해사례기록지를 작성하시어 5월 22일(일)까지 부모연대 중앙사무처(jbumo@hanmail.net)로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피해 사례 수집” ○ 기 간 : 2011년 5월22일(일)까지 ○ 방 법 : 첨부된 기록지를 작성해 중앙사무처 이메일로 발송 (jbumo@hanmail.net) ○ 대 상 : 발달장애를 가진 18세 이상 성인이고 매월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이나, 부모가 재산 및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 경우. 또는 아예 신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작성: 생활실태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술 |
